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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일감몰아주기 및 일감 떼어주기 규제 대상 여부 | 2020-08-27

중견기업 모회사와 자회사 간 거래에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인지
일감 떼어주기 규제 대상에 중견기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일감몰아주기와 떼어주기는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도 모두 적용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3에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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