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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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채권 지급시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시공테크 | 2013-10-28
수고하십시요.
A사는 B에게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완료가 되어 B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습니다.
지급이 이루어지기 전, B사에 채권금액을 가지고 있는 C사가 A사를 제3채무자로 하는 법원결정문인 채권추심명령서를 보내왔는데요.
이럴 경우 A사가 C사에게 지급할 금액은
1) B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만 해당하되어 B사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해야하는 것인지,
2) 부가가치세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금액을 지급하여 하는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A가 B에게 지급할 외상매입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반영되어 있을 것이므로, 해당 금액에 대한 권리가 C에게 있다면 전액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