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 현황 ) 당사는 HTML5 변환 정부 지원 대상자로 선정 됨에 따라 지원금 수령협약을 체결함.

협약기간 : 협약일 ~ 2013년 11월 30일

사업비 : - 지원금 \17,000,000
-당사 인건비 \5,705,000
- 합 계 \22,705,000

협약당사자 :(갑) :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
(을) : 당사

사업내용 : 각 중소 , 영세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웹서비스(PC홈페이지,모바일웹,
앱 등)를 차세대 웹 표준(HTML5) 기반으로 전환

※ (을)은 (갑)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KISA의 검토결과 미승인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예시 ) 지원금 협약시
차변) 미수금(정부출연금) 17,000,000대변) 국고보조금 (무형자산 차감) 17,000,000

지원금 입금시
차변) 단기금융 17,000,000 대변) 미수금(정출연금) 17,000,000

용역대금지급시 - 계약금 (부가세 생략)
차변) 건설중인자산 8,250,000 대변) 단기금융 8,250,000

용역대금지급시 - 잔금 (부가세 생략)
차변) 건설중인자산 8,250,000 대변) 단기금융 8,250,000

완료시 (승인시)
차변) 무형자산 17,000,000 대변) 건설중인자산 17,000,000

결산시
차변) 국고보조금(무형자산 차감) 3.,400,000 감가상각비 - 3,400,000
차변) 감가상각비 3,400,000 대변) 감가상각누계액 (무형자산) 3,400,000


질의 1) 위의 회계처리 (국고보조금) 예시가 타당한지에 대한 여부? 또한 영업외수익(잡이익)으로 계상이 타당한지 여부?

질의 1) 첨부된 협약서에 내용에 따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령하는 상기 지원금은 정부보조금인지 정부출연금인지 여부?

질의 3) 당사 직원의 협약기간내의 인건비 \5,705,000 라면 사업승인시 무형자산 계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 4) 상기 지원금에 따른 세무조정 사항 발생여부?


♣ 첨부파일 : 2013년도 HTML5 전환지원 시범사업 협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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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기 업 회 계 기 준           │       세 무 조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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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령시     │현금      2,000 / 국고보조금   2,000│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

│  (수령 2000) │                 (현금차감계정)     │2,000익금산입(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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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  산     │차량운반구 2,000/ 현금         2,000│국고보조금(현금차감계)│

│   취득시     │국고보조금 2,000/ 국고보조금   2,000│2,000 손금산입(△유보)│

│  (취득 2000) │(현금차감계정)   (자산차감계정)     │국고보조금(자산차감정)│

│              │                                    │2,000 익금산입(유보)  │

│              │                                    │일시상각충당금 2,000  │

│              │                                    │손금산입(△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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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결산시     │감가상각비 400 / 감가상각충당금 400 │일시상각충당금  400   │

│  (상각 400)  │국고보조금 400 / 감가상각비     400 │     익금산입(유보)   │

│              │(자산차감계정)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

│              │                                    │400 손금산입(△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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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매각시    │현금         2,000 /사업용자산 2,000│일시상각충당금 1,600  │

│  (매각 2000) │감가상각충당금 400 /처분이익   2,000│      익금산입(유보)  │

│              │국고보조금   1,600(자산차감계정)    │국고보조금(자산차감계)│

│              │                                    │1,600  손금산입(△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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