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에 관하여 재원에 따른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떠한 법률(예 :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금이 정해지는지 알려주세요.
세금 산출 방법도 부탁 드립니다.
답변
무상증자의 재원이 기타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며, 그외 자본잉여금 중 자기주식소각이익, 합병평가익, 분할평가익, 재평가적립금도 의제배당으로 과세됩니다. 그 외의 자본잉여금이 재원인 경우 의제배당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주식수에 발행가액을 곱하여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관련규정 법인세법 제16조, 소득세법 제1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