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국 소프트웨어 제조사와의 파트너 계약 (제품의 국내총판 파트너계약)을 하였는데..
제품가격과는 별도로 매년 Partner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정금액의 Partner fee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러한 Partner fee 에 대해 국내에서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경우인가요?
답변
외국 소프트웨어 제조사와의 국내총판파트너 계약을 체결하고 제품가격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Partner fee가 해당 제조사의 브랜드사용에 따른 대가라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므로 해당 국가와의 조세협약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할 것이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