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자본금 5천만원 회사가 회사내 자산으로 무상증가를 10억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관련된 세금문제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1. 기존주주에 대한 증여세
2. 과점주주 취득세(취득세대상 자산은 부동산, 선박, 차량도 해당되는지..)
상기 두가지 외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1. 무상증자에 대한 재원이 명확하지 않은데,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무상증자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아 주주에게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2. 주주의 지분비율대로 무상증자하면 과점주주의 보유비율이 증가되지 않으므로 과점주주취득세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증자에 따른 세무문제는 구체적 거래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증자한다는 사실만으로 검토사항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