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여세 적용여부 | 2013-04-18

수고하십니다.

상증법 45조의 3에 의한 특수관계법인에게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 법인만 적용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사업자도 증여세 과세에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3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규정은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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