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조합(원천징수의무자)에서 저자의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고 있으나 한 법인에서 저작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그 저자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을 경우 해당법인에 인세를 지급할 수 있는 지 여부와 지급이 가능하다면 지급받는 법인에 대하여 원천징수 할 수 있는 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와 그 소득이 부가가치세 대상이 되는 소득인지(세금계산서 발급여부) 궁금합니다.
참고로 그 법인은 국가가 설립한 법인입니다.(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생각됨)
답변
인세를 해당 저자가 아닌 특정 법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의 판단은 저자와 특정 법인의 관계나 채권채무상황, 위임여부 등을 알아야 가능하며, 또한 이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닌 법률상의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은 그 소득자에게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하는 것이며, 소득자의 동의 없이 타인이나 타법인 등에 지급하는 것은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