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4767에대한 추가 질문 최신숙 | 2013-02-26

개인 사업자에게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은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란 부분은 잘못 된 것아닌가요 ?
답변
귀사의 의견대로 사업용고정자산의 처분손익은 사업자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종전답변도 수정하겠습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4-9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에 따른 차손익 등의 처리】
①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8. 7. 30. 개정)
② 사업용 고정자산을 내용연수의 경과로 폐기 처분하는 경우 잔존가액과 처분가액과의 차손익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