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점등기 필수 인가요? (주)디티씨 | 2013-02-13


부가세법상 사업자등록시 지점등기 사항이 필수가 아니어서 사업자등록만 완료했을 경우

지점등기가 않되어 있을시.....문제가 되는가요?
답변
지점등기에 대하여 세법상으로는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법의 규정에 따라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의 규정에 따라 지점등기를 2주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으며, 강제벌칙규정은 약하나 지적ㆍ고발하면 문제가 되나 그럴 정황이 없다면 당분간 지점등기안하고 사업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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