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이 마지막 양수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리가 병에 있다고 생각 하는데요~
왜 (-)세금계산서를 병인 아닌 을에게 해야 하나요?
즉 을은 아무런 물권 변동이 없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맞은지 모르겠습니다. (재화, 용역, 사용승인 기타 등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답변
현행 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는 최초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의미이므로 귀사가 병에게 발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실제 권리와 상관없이 귀사는 을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고, 을은 병에게 재화용역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권리는 병에게 있지만 귀사는 병에게 직접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고 을에게 한 것이므로 을에게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사가 잔금에 대해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을이 병에게 전매한 이후 귀사가 병에게 잔금부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귀사도 병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귀사가 을에게 잔금도 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세무상 거래가 종료된 상황이 된 것이므로, 귀사는 병에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