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그러면 을은 자기소유가 아닌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 되는데, 이것이 법률적으로 유효한지의 여부부터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는 세무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무상으로 보면 귀사가 잔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으로 인해 외형적으로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을에게 넘어간 것처럼 된 것이고, 따라서 을은 해당 부동산을 병에게 넘기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모두 타당한 거래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병이 해당 부동산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는 종전거래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교환거래를 하자는 것이므로 종전의 답변처럼 교환하면서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