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멸시효 티유브이슈드 | 2012-12-08

안녕하세요
저희는 ISO인증이라는 용역제공을 하는 법인이고
법인세법상 그리고 부가세법상
각각에 해당하는 채권소멸시효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ISO인증이라는 용역제공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세법상 소멸시효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상법상 5년ㆍ민법상 3년의 소멸시효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대손금 및 대손세액공제시 상법상 소멸시효보다 단기소멸시효인 민법상 소멸시효인 3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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