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기타소득은 20%의 세율이 적용되나 복권당첨금의 경우 3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3억까지는 20%, 3억 초과분은 30%의 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되면 내국인과 똑같은 세율이 적용되며, 비거주자의 경우는 해당 비거주자의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되는데, 미국은 조세조약에 기타소득에 대한 규정이 없어 우리나라에서 국내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므로, 국내에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2% 별도)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