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질의46498] 관련 추가 질의 입니다.(위약벌 상당액 취득가액 및 손금산입 여부) 쌍용C&E | 2012-12-03

회사가 보유중인 관계회사 주식(이하 "매각주식"을 재무적투자자에게
매각하면서 매수자가 이행 할 풋옵션 조항으로
1) 투자만기 시점인 3년내 회사의 부채비율 180 % 초과시
2) 3년내 매각주식을 기업공개(IPO)를 통한 상장추진 불가로
3) 풋옵션 행사시 매수가액은 공정가액 + 위약벌(공정가액의 11%
이자 지급) 으로 재매수 하기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질의1> 3년내 상장 주간사 추진 등 IPO 를 통한 상장추진이 불가능
하여 재무적투자자가 풋옵션 행사시
공정가액 + 위약벌(공정가액의 11% 이자 지급) 으로 매각주식을
재매수 할 경우 매수가액(공정가액+위악벌)을 취득가액으로
K-IFRS 기준시 가능한지 여부 아니면 위약벌 상당액은 당기 비용
처리 해야 하는지 여부 ?

참고자료>
서면2팀-115,2004.1.30. 당해 약정내용이 채무의 담보
목적이 아니고 추가지급액이 양도법인의 위약금에 해당하지 않는
한 추가 지급금액을 포함한 재매입가격을 재매입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함.

질의2> 재매수가격 중 벌과금 상당액을 당기비용 처리시
세무상 손금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참고자료>
서이46012-11054,2003.5.26. 법인22601-2122, 1990.11.9.
법인이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지출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손금산입 하는 것임.
답변
귀사의 거래에 대해 K-IFRS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과는 상관없이 , 세무상으로는 해당 국세청 유권해석의 내용대로 약정내용이 채무의 담보목적이 아니며, 추가 지급금액이 양도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위약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추가 지급금액을 포함한 재매입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음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 성격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므로 세무상 당기비용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고 판단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