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A 법인은 현재 법인 임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 100 (퇴직금누진제 적용)인
상태에서 이사회 등을 통하여

이후 임원퇴직금에 대한 지급규정 계정시, 퇴직금누진제를 폐지하고
퇴직금은 매년 한개씩 적용하는 단순제로 전환 할 예정입니다.
다만, 당초 누진제 적용시 퇴직금과 단순제 적용시 퇴직금과의 차이는
임원급여에 포함하는 형태로 임원에 대한 급여 지급규정도 변경 할 예정
입니다.

질의1> 상기와 같이 퇴직금누진제로 계상한 퇴직급충당금 100 이 설정된
상태(중간정산 등으로 지급하지 않고, 내부 유보) 에서 상기와 같이
퇴직금 누진제와단순제 차이에서 발생하는 퇴직금 차이는 임원급여에
포함하는 형태로 임원에 대한 급여 지급규정을 변경하여 지급 할 경우

향후 임원퇴직금은 현실적인퇴직 즉, 실제 퇴직시 현재 계상된 퇴직금
(누진제적용분)과 변경된 퇴직금(매년 한개씩 적용하는 단순제)을
포함하여 지급 할 경우

당초 퇴직금 설정시 한도초과액으로 손금부인된 퇴직금은 현실적인퇴직시
손금추인 받을 경우 세무상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

질의2> 퇴직금 누진제와 단순제 차이에서 발생하는 퇴직금 차이를
임원급여에 포함하여 지급(임원급여규정 변경)하는 경우 임원급여
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