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제2항 및 시행령 제27조의4 7항, 8항과 관련하여
동 시행령 동조 9항의 사회보험료율을 보면,
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보험료율의 2분의 1
2. 제1호의 수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한 수
3.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보험료율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수를 합한 수
5.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을 합한율을 사회보험료율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위 1호의 건강보험료율은 2분의 1 즉, 회사(사용자)부담분만을 말하는데,
3호의 국민연금과 4호의 고용보험은 위 각각의 법률의 조항을 보면
사용자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을 합한 요율로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회사부담분만 세액공제 해 주는것 같은데,
위 요율대로 사용자 및 근로자 부담분을 합한 요율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