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정부출연금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당사는 IFRS 적용 상장법인입니다.

당해연도에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출연금을 수령하기로 약정하고 정부출연금 100 및 회사부담금 50을 출연하여 150을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당기 정부출연금 100을 수령하였으며, 추후 40%의 상환의무가 있습니다.(일시상각충당금 설정 불가한 정부출연금)
당사는 나머지 60%에 대하여는 수령시 수익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사항을 질의합니다.

1. 회사부담금 출연
차) 예금(국고보조금) 50 대) 예금(회사계좌) 50
--->세무조정 없음

2. 정부출연금의 수령
차) 예금(국고보조금) 100 대)기타수익(국고보조금) 60(상환의무가 없는 부분)
미지급금 40
--->익금산입 국고보조금 60 (유보)
손금불산입 미지급금 40 (유보)

3. 정부출연금의 사용 : 개발비(자산) 취득액 50 - 전액 정부출연금+회사부담금 / 미상각
차) 개발비(자산) 50 대)예금(국고보조금) 50
기타수익(국고보조금) 20 국고보조금(개발비차감) 20 -----(주1)
(주1) 개발비 총사용액 50 * 정부출연금 100/ 정부출연금 및 회사부담금 150 * 미상환비율 60% = 약 20
--->세무조정 없음

4. 정부출연금 사용 : 연구원인건비로 100 사용
차) 인건비 100 대) 예금(국고보조금) 100
기타수익(국고보조금) 40 국고보조금(인건비차감) 40 -----(주1)
(주1) 인건비 총사용액 100 * 정부출연금 100/ 정부출연금 및 회사부담금 150 * 미상환비율 60% = 약 40
---> 익금불산입 국고보조금 40 (-유보)

5. 개발비의 상각 : 5년 정액법
차) 무형자산상각비 10 대) 개발비 10
국고보조금(개발비차감) 4 국고보조금(무형자산상각비 차감) 4
---> 익금불산입 국고보조금 4 (-유보)

6. 상환 : 40%
차) 미지급금 40 대) 예금 40
---> 손금산입 미지급금 40(-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