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자 원천징수 대상 기준 이이씨코리아 | 2012-10-31

안녕하세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중에서 원천징수 의무를 가지게 되는 사업자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관련된 법 조항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를테면, 어느 정도 인원 혹은 매출 규모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만 원천징수를 해야한다는 기준과 근거 법조항을 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일정규모 이상의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만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개인이든 법인이든 개인사업자이든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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