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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급여를 자진 반납할 경우 세무상 처리방법에 대하여 소득세법 집행기준 20-0-3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세법 집행기준

20-0-3 【급여의 자진반납에 대한 세무처리】

① 반납하는 급여를 회사가 모금하여 근로자명의로 기부하는 경우

→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보아 세무처리

＊회사는 1,000,000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아 갑근세 원천징수하되,근로자가 기부금단체 등에 기부한 100,000원은 갑근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공제 적용

＊회사가 계상한 1,000,000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1,00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별도 손금으로 인정

② 회사가 당초 급여를 인건비로 처리, 근로자는 일부를 반납하는 경우

→ 당초에 지급한 급여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회사는 반납받은 금액을 익금(잡수익 등)으로 세무처리

＊회사는 1,000,000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아 갑근세 원천징수(근로자는 반납한 100,000원에 대하여도 갑근세를 부담)

＊회사가 계상한 1,000,000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1,00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별도 손금으로 인정

＊회사는 반납받은 100,000원을 익금(잡수입 등)에 산입하고, 동 재원으로 일자리 나누기 등에 의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인건비 또는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

＊기부금 지출시 그 행위자를 근로자가 아닌 법인으로 봄

③ 회사가 근로자의 실수령액을 인건비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 당초 급여에서 반납한 급여를 차감한 금액을 종업원의 소득으로 보아 세무처리

＊회사는 실 지급액 900,000원을 근로자 급여로 보아 갑근세 원천징수(근로자는 반납한 100,000원에 대해서는 갑근세 부담 없음)

＊회사가 계상한 900,000원은 법인의 손금(인건비)으로 인정하고, 900,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여 별도로 손금 인정

＊회사가 삭감된 100,000원을 재원으로 일자리 나누기 등에 의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기부금으로 지출하는 경우 인건비 또는 기부금으로 손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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